132만톤 이상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리 식탁은 안전할까?

2011년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3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냉각수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여 t이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세계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는 원전 내부의 냉각수나 지하수 등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일본 자국민들도 수차례 반대시위를 해오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산 해산물 수입은 안전할까?' , '우리 밥상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진다.

 

오늘은 21년 4월 13일 일본이 최종 방류를 결정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대로 괜찮은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지라 보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들을 점검해 보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AP연합뉴스

-목  차-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방사는 오염수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준

일본에 편향된 자료로 결정된 방사능 오염수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국민들의 반응

현재 국내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와 현황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다.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는 자동 셧다운되어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으나 야속하게도 15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다시 원전을 덮쳤고 1~4호기 원자로지하가 모두 침수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지하에 있던 변전 설비가 같이 침수되어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 펌프의 전력이 끊어지고 말았다.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자 방호벽이 녹아내려 핵연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었으며, 수소폭발로 인해 원전 건물 4개가 손상되어 후쿠시마 일대가 끔찍한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인류역사상 상상하기 어려운 큰 재난이 닥치고 말았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정부는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오염수의 최종 방류를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2023년부터 최소 30년 이상 해양으로 방류된다. 2023년 현재 후쿠시마 제1원 전에서는 하루 100t씩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가고 있고, 빗물과 지하수까지 유입되어 2023년 2월 현재 모인 오염수는  132만 t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검토는 진정 공정했을까?

 

일본에 편향된 자료로 결정된 방사능 오염수 문제

2023.1.27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와 피지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참여했던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측정 데이터가 방류를 결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포럼에 제공한 데이터는 불완전, 부적절하고, 일관성도 없고, 편향돼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상 가동 중인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계획되고 통제된 형태로 자연으로 방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 대신 ‘투기’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까지  덧붙였다.

이들은 희석이 오염의 해결책이라는 가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생태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방류조치는 국경을 초월한 사안으로 훨씬 더 큰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은 도쿄전력의 측정 자료가 편향됐다고 보는 근거로, 우선 도쿄전력이 64가지 방사성 물질 가운데 스트론튬(Sr)-90, 세슘(Cs)-137 등 9개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55개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은 채 항상 동일한 영향을 갖는 농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한 점을 들었다. 이들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 단 한번 30리터의 샘플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뤄져 오염수의 실제 구성과 농도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국의 입장

2021년 4월 13일 미국의 대변인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처리수 결정을 투명하게 하는 일본에 감사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안보동맹으로서의 일본을 고려한 정치적인 미국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중국은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을 통해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및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 '일본이 책임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사회, 주변 국가 및 일본 자국민의 심각한 관심에 대해 적합한 대답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 외 러시아는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은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응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즉각 주한 일본대사에게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를 했고, 다음날인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해양 제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고, 주한 일본 대사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고돌아 한국 바다에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염수와 우리 해양의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엄청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일본이 그 기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 지지 않으리라 볼 수 없는 현실이 더더욱 우려되는 것도 또 하나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어서 각국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국민의 국민 51.9%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21년 9월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 조사), 중국국제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3%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반응을 보면 국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 1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의 73.1%가 비동의, 동의가 15.8%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국내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와 현황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냉각수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여 t이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 소송까지 진행하며 한국에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했으나 이후 4년간 이어진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고 지금까지 규제 조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해산물이 전혀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2011년 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어패류의 수입량은 급감했지만 3만t 수준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 지난해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시사IN의 보도도 다소 충격적이다.

 

현재 수입산 멍게 98%가 일본산이며 방어는 100%가 일본산이라고 하니 어제 먹은 멍게가 안전한 건지 걱정스럽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늘어난 셈이라니 우리 국민들의 밥상이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말 일본은 방류수 방사성 물질 측정 대상을 기존 64종에서 31종으로 축소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우리 수산생태계와 수산업을 지켜내야 할 우리 정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란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 준비과정에서 부터 원전 만능주의로 일관해 온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수산 생태계의 파괴 등에 관심이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각종 시민 단체 들은 "도쿄전력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이라며 정부의 '선 과학적 검증 주장'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바다에 버려질지 모른다. 게다가 '생물학적 농축'에 관한 연구결과도 부족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고 우리는 이 입장에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16일 세계주요 7개국G7 환경장관회의 후 일본이 공동성명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참가국(독일)의 반대로 일본 정부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독일은 현지시간기준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선 준비과정에서 부터 원전 만능주의로 일관해 온 현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진정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수산 생태계의 파괴 등에 관심이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대로 바다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희석되고 침전되어 최대한 덜 위험한 상태로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기만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