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자격 조건과 산정기준,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을 아시나요? 여러 가지 정부의 복지정책의 수혜에서 유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자격조건 및 각종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자격조건 및 산정기준 차상위계층의 제반 복지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장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여건이 조금 더 나은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 및 산정 기준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11
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소득+재산의 환산가액이 소득인정액이 되고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기준 : 2000cc 미만이어야 하고 연식 10년 미만은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의 환산 방법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출처=보건복지부

- 재산의 소득 

구분	환산율
주거용	월 1.04%
일반재산(주거용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2000cc미만)	월 100%(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가

-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 원/경기 8,000만 원/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기타 5,300만 원

 

※자동차 관련 규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중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와 수급권자 본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1 대등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음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를 적용합니다. 아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 참고하시고, 그 외는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눌러 조회해 보세요.

출처=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의  제반 복지혜택 

▶평생교육 바우처

-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와 교육기회가 제공됩니다.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로 지급되며 학점 취득이나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 결제가 가능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일반아동: 월 10만 원

- 장애아동: 보육료 50%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전액 지원, 시청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비 할인 및 경감

가스비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휴대전화의 기본료(11,000원), 통화료 35%(월 21,500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가구당 4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직접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 카드

-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로 매년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 신문 무료 구독:

연초에 신청하는 신문 무료 구독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1년간 희망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곡지원 사업(나라미)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서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당 10kg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 바우처 사업

산림 바우처는 국립휴양지를 포함한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자격조건과 산정기준, 그리고 제반 복지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두루두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마무리합니다.